공주(公主)의 블로그

"음주운전 일제단속 합헌" 헌법재판소는 도로를 막은 채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41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검문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교육 제 목 : 운전면허정지처분 대상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법규위반·교통사고·주취운전 등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실시하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과시간외 야간 및 일요일 교육을 실시 합니다. ○시행일자 : 2004년 4월 1일..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추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들의 구제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매달 1차례 정기적으로 열어 운전 이외에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운전자들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검토 ‥ 경찰, 심의委 활성화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가 취소 혹은 정지됐을 경우 정상을 참작,구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지난 2000년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을 구..

[생활법률이야기] 술 한 잔의 유혹, 음주운전의결과는? 한잔의 술은 분위기를 돋구워주는 좋은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명적 교 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음주운전사고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2년에만 2만4972건에 사망자 891명, 부상자 4만2313명일 정도로 빈 번히 발생하..

16일부터 생계형 운전자 행정처분 구제 지방경찰청은 오는16일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 중 생계형운전자를 구제해 주기로 했다. 심의 대상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자는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

대리운전기사 관련 음주운전 판결승소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도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행정2단독 정 원 판사는 26일 김모(2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 벌점이 정지처분 기준(40점)에 근접한 운 전자는 소정의 ‘교통법규교육’을 받아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도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현장 참여교 육’을 추가로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감경받게 된다. 경찰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교..

차범퍼 정지선 넘으면 범칙금 6만원 6월1일부터 전국에 걸쳐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시험에서도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불합격 처리된다”며 “교차로상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정지선 위반 얌체족들은 주의해야 ..

음주운전 관련 상식과 처벌(벌금) 1. 음주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때 가.전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은 상태였다면 경찰관이 측정기를 불어보라고 한 후 곧바로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나.음주측정기를 불도록 한 것은 술냄새가가 났기에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인데 1) 전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