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公主)의 블로그

후진하는 앞차와 충돌한 뒤차가 그 직전에 멈춰서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상당한 과실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윤성원)는 택시 기사 김아무개(56)씨가 사고 상대방 차량인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

마트에 주차 하셨다가 다른차에 긁혔다??????? 특히 가해자차 못찾으면 더욱 가슴아프죠. 그런데 그것을 마트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 대형 마트나 위락시설 등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파손이 발생됐을 땐 해당 마트나 위락시설 측..

저희신랑일입니다 얼마전 회식을하고 온 신랑이 자고 있는데 애가 심한 열이나고 너무 아팠습니다 여기는 거제인데 이곳 병원을 여러 곳 다니고 약도 먹였는데 또 이러자 신랑이 새벽에 원래 집이있는 부산근처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고 햇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거제와서 출근한다고 ... 전 회식..

지난 금요일 후배결혼식차 피로연에 참석한후 좀 늦은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결혼식은 토요일이었구요 결혼식이 단양대명콘도였는데 식이 끝나고 돌아오는길에 콘도에서 조금 떨어진곳에서 단속을 하더라구요.. 늦게까지 먹긴했지만 속이조금불편할뿐 아무이상이 없어서 불었더니 0.052가 나와..

무면허음주운전 문의요 저는 지난해 10월에 음주운전으로취소되고 올해2월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알콜0.130 ) 4월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해부터 여러가지 일들로 사기도당하고 금전적으로 넘어려워서 돈빌리러갔다가 9월5일날에 또 무면허 음주..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화물운송대행업)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 1. 성명 : 이 0 섭 2. 사건번호 : 200913142호 3. 주소 : 경기 수원 4. 직책 : 화물운송대행업 5. 운전경력 : 12년 6. 심리일 : 2009. 08. 11. 7. 취소사유 : 거래처사람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등 1시간가량지나 술이 ..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공사현장대리인)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 성명 : 김 0 봉 2. 사건번호 : 200909502호 3. 주소 : 서울 마포 4. 직책 : 공사현장대리인 5. 운전경력 :16 년 6. 심리일 : 2009. 08. 11. 7. 취소사유 : 공사현장에 갔다가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삼아 음주 후 운전하여 귀가하다..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비데설치A/S)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사례 1. 성명 : 김 0 환 2. 사건번호 : 200914473호 3. 주소 : 부산 4. 직책 : 비데설치 및 A/S 5. 운전경력 : 12 년 6. 심리일 : 2009. 08. 18. 7. 취소사유 : 할머니 댁에서 부친제사를 지내면서 음복 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경찰에 주취운전으로 적발됨 ..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대학연구소근무)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 성명 : 이 0 수 2. 사건번호 : 200914741호 3. 주소 : 대전 4. 직책 : 연구소 근무 5. 운전경력 : 15년 6. 심리일 : 2009. 08. 18. 7. 취소사유 : 집근처에서 직장선배와 음주 후 가까운 거리라 잠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되..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영업사원)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 1. 성명 : 정 0 태 2. 사건번호 : 200914849호 3. 주소 : 서울 강동구 4. 직책 : 영업사원 5. 운전경력 : 12년 6. 심리일 : 2009. 08. 18. 7. 취소사유 : 거래처사람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등 1시간가량지나 술이 다 깬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