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公主)의 블로그

대법원은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요소로 삼을 때의 기준과 심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재판 실무에 사용될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히고도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는데 그친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음주감..

대법, 매뉴얼 만들기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요소로 삼을 때의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대법원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에 이른 피고인에게 형을 깎을 때의 기준과 심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성폭력의 양형기준을 재점..

http://life2030.co.kr/ 음주운전관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촉 신규위촉 및 재위촉 16명 고건 총리, 위촉장 수여 28일 총리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의 신규위촉 위원 및 재위촉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수여식에서 위촉위원들에 대해 축하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환자를 후송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음주운전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야 환자를 후송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가혹한 것으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야 ..

음주상태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망한 자도 의사자로 인정하여야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하여 물에 들어갔다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의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

'국민권익의 지킴이, 행정심판'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심판제도 홍보 표어 사용 ‘국민권익의 지킴이, 행정심판’, ‘클릭! 행정심판, 더블클릭!! 밝은 사회’ 앞으로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에서 보내는 공문에는 이와 같은 표어가 들어간다.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국장 : 남기명)은 ‘국민권익의 지..

뒤늦은 구호조치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법제처] 2004-03-03 16:53:0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뒤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 가 경미하고 뒤에 병원에 후송하였다면 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

대법, 음주단속 호흡보다 채혈측정치 우선 적용 판결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신종철(sjc017) 기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단속기준을 넘었으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단속기준에 미달한 경우 혈액채취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 등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에 의한 음..

굴삭기 불도저도 음주운전땐 면허취소 [속보, 사회] 2004년 02월 19일 (목) 14:42 이르면 내년초부터 굴삭기와 불도저,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운전자 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지게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때 안전덮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굴삭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 9만여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