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보험, 이유 있었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보험’ 이유 있었네

[TV리포트]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보험 가입건수는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에서는 수익성만 쫓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인수지침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가입단계에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MBC ‘PD수첩`은 7일 ‘보험가입? 누구 맘대로!’ 편을 통해 가입자의 권리는 도외시한 채 수익률 올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를 고발한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 수익에만 급급한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는 다양했다.
먼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정신과 질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 보험까지 제한했다.

제작진이 만난 노모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두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다. 결국 가입자들은 의료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정신과 진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사실을 숨기고 가입한 사람들은 사고(상해나 질병)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계약을 해지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태아 보험의 경우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한다. 태아보험임에도 쌍둥이는 건강하게 태어나야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 또한 위험률이 높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3년 전부터 쌍둥이 보험 상품을 실질적으로 중지해 오고 있다.

다운증후군 아이들은 유일하게 들 수 있었던 보험 상품이 2005년 4월부터 가입할 수 없는 상품으로 바뀌었다. 확실한 의학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다운증후군 아이들의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도 차별은 존재했다. 평택, 포천, 안산 등 특정지역은 교통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부되고 있다. 또 장기무사고운전자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납입보험료가 낮을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가입자를 소위 ‘공동물건’(예전에는 불량물건이라 했음)으로 분류해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아쉬운 소비자는 별 수 없이 보험사들이 ‘토스’(toss)하는 곳으로 가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 또한 억울하게 15%의 할증료까지 내야한다. 결국 380만 명에 이르는 장기무사고운전자들은 보험사에 약 10년 간 보험료만 열심히 갖다 바치고 나중에 ‘개밥에 도토리’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업계 최대위기’라고 외친다. 하지만 지난해 14개 손해 보험사들의 순이익은 1조원을 넘었다. 여기다 생명보험사들이 사업비 명목으로 보험료를 더 거둬들여 사용하지 않고 남긴 돈만 약 3조원에 달한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무한이윤만을 추구하며 ‘일방적 가입거부’라는 횡포를 부리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