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보험료 거품 많다

생보사 보험료 거품 많다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사업비에서 매년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생보사들이 사업비에서 내는 이익이 많을수록 소비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낸 셈이다.

국회 정무위 김영주(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개 생보사가 2006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 이하 회계연도 기준)에 사업비에서 1조8천812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의 사업비 차익은 2004년 2조577억원, 2005년 1조8천417억원이었다.

특히 외국계 생보사들이 지난해 얻은 사업비 차익은 5천431억원으로 2003년 2천778억원에 비해 95.5% 급증했고 전체 사업비 차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9%로 3년 사이 3배나 커졌다.

김 의원은 2005년부터 협회비 등을 사업비에 포함하는 회계기준 변경 내역을 제외할 경우 전체 생보사의 사업비 차익은 2004년 2조578억원에서 2005년 2조5천26억원, 2006년 2조6천107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생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는 예정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 큰 차익을 거두고 있다"며 "특히 외국계 생보사는 시장점유율(19.1%)에 비해 사업비 차익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는 외국계 상품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업비는 보험 모집인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으로 보험료에 반영돼 있으며 차익이 생겼다는 것은 보험료 산정 때 예상한 만큼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해 생보사들이 보험료 산정 때 적용한 예정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과 실제 위험률의 차이에서는 9천516억원의 이익을 냈다.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과 자산운용 수익률의 차이에서 발생한 이자율차 손익에서는 4천78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