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기자
자동차 사고 후 차량 특성과 사고 형태 등에 따라 목 등 신체를 다친 정도와 차량 파손이 어느 정도일지를 예측해 보험금 지급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사고 당시의 차량과 수리과정 사진을 비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료비, 정비공임 등 보험원가를 낮추고 법규위반 단속 강화, 교통신호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우선 차사고 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의료비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목 상해(경추 염좌, 목 결림)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차량특성, 사고형태, 파손정도, 사고 장소 등에 따라 목이 다친 정도를 컴퓨터로 예측해 보험금 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사, 정비업체 등과 협의해 사고차량 현장 영상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최초 사진과 차량 수리과정 사진을 수리비 견적시스템과 대조해 과잉 수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보험가입 시 차량 상태를 사진 촬영으로 남겨놓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사고 정도에 따라 차량의 표준 수리범위를 제시하는 방법도 추진된다. 충돌방향과 보험금 청구 빈도가 높은 주요 사례를 선정해 수리범위를 모델별로 표준화한다는 것.
또 계약자 스스로 과잉 수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액 자기부담금 방식(현행 5만, 10만 ~ 50만원)을 손해액 비례방식(손해액의 10%, 20%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금융감독원과 협의키로 했다.
차 사고율 감소를 위해서는 장기 무사고시 최고할인 적용률 확대를 추진해 사고 예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해자불명사고 감소를 위해서 할증기준(2건 이상 발생시)을 일반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개발원은 또 지역별 사고율과 손해율 편차 해소를 위해서 사고율이 높은 지자체 중심으로 교통신호체계 및 안전시설물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사고율이 1%포인트 떨어지면 손해율은 3%포인트 하락하고 보험사의 손익은 3000억원, 지급여력비율은 6.3%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고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손해율은 광주(85.5%), 인천(83.7%), 대전(81.8%) 등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62.6%), 울산(68.8%), 강원(70.0%, 이상 2010년 4 ~ 6월 기준) 보다 최대 15%
포인트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원장은 이밖에 보험개발원의 성격과 관련해 "통계로 시장과 소통하는 서비스전문기관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회원 보험사 등 고객과 시장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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