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유형별 보상사례

지하차도에서 리어카와 자동차 추돌사고 났다면 도로관리하는 지차체에 일부 책임 있어 지하차도에서 리어카와 자동차의 추돌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사고로 인한 손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로변 나무 부러져 자동차 손상됐다면 국가에 손배책임 있어 도로변 녹지에 심어진 나무가 부러져 정차중인 자동차가 손상됐다면 국가에 손배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정차, 비상등만 켰다면 사고에 50% 책임 / 서울중앙지법, 정차한 차량 후방에 삼각대 등 설치 했어야 야간에 고장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정차하면서 비상등만 켜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후행차량과의 교통사고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가 도로 끝에서 바다로 추락...경고표지 등 설치 안한 국가에 일부책임 있어 도로 끝부분이 바다와 연결된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 자동차가 바다로 추락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에 심야 대리운전기사 운송행위 고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채무 없다 승합차로 대리운전기사들을 이동시켜주는 영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가입자가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동승자도 교통사고에 일부 책임" 차량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사고가 났을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하철승객이 뒤늦게 내리다 출입문에 몸이 끼여 상처를 입었다면.... 수원지법 민사2부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내리다 출입문에 몸이 끼여 다친 승객 박모씨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