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보험금 상속관련(생보협회 자료)

출가한 딸의 보험금 상속권 얼마전 출가한 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서, 출가전에 아버지가 계약자가 되고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생각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출가한 딸에게 자녀가 있는 관계 로 직계존속인 친정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데 맞는 답변인지?

그렇습니다. 상속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 즉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경우 차순위는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은 보험금 청구권(상속권)이 없게 되는 것이죠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그것이 친생자, 양자, 혼인중 출생자, 혼인외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아니건 아무런 차별없음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은 부계(父系)이건 모계(母系)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차별없음(친생부모와 양부모는 함께 동순위로 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형제자매는 남녀의 성별, 기혼, 미혼의 차별, 호적이 다른점, 친생자, 양자의 차별없음 ☞4순위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배우자 :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 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신청권한 甲은 3년전 이혼한 형이 얼마전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고 있던 조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청구권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

민법상 친권은 부모중 일명이 사망한 경우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 여기서는 친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 있고 따라서 사망한 전남편의 상속인인 미성년 직계비속의 친권자로서 이혼한 친 모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태아의 상속능력 아이가 임신중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이 아이에게도 상속권한이 있는지?

동시존재 원칙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개시의 시점에 이미 출생하여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아에 관한여 민법을 예외조항을 두어서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민법 1000조3항),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에게도 예외적으로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살아서 출생한 경우 아버지의 사망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실종된 부친의 보험금 청구 계약자인 부친이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대리하여 계약의 해약 또는 만기환급금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지?

환급금 등의 청구는 계약자의 권한이므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일반실종 5년, 특별실종 1년)없이는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소재확인 또는 실종선고 없이는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