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기타 분쟁사례

일제시대 가입한 보험도 청구권이 있나요? 일제시대 발행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1.12.21 : 법률 제2685호)에 의거 일제시대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법률로 정한 보상금 청구기간(1975.7. 1~1977. 6.30)내에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 정부차원에서 이미 보상을 한 바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주민번호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에 가입후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호적과 상이, 행정관청에서 자동변경을 했는데 연령이 두 살 많게 되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니 해당 연령으로 계산된 보험료 차액을 정산토록 요구하는데 피보험자 의도와 무관하게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하는지요?

주민번호 변경 즉, 연령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번호 변경시 보험료 차액 정산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만 보험료 산정방법이나 보험의 원리상 보험료의 책정은 연령 즉, 위험률(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연 연령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데 당초 가입시의 연령과 이후 실제 연령(행정관청의 정정 주민번호 기준)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납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대로 연령이 낮아진 경우는 과다 지급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라는 약관조항의 해석? 피보험자가 평일에 미용목적으로 신체에 실리콘오일을 투여하여 유발된 폐색전증으로 토요일에 사망하였는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휴일인 토요일이므로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관계사에 청구 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합당한 처리인지 알고싶습니다. 휴일재해사망을 담보하는 개별약관에서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는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가 평일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약관상 규정된 휴일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내용이 결정됩니다 비록 피보험자는 당해 약관상 규정된 휴일인 토요일에 사망하였으나 본 건 재해로서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토요일 이전에 이루어진 신체에 대한 실리콘오일 투여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계사가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는 타당합니다 ☞ 시사점 평일 및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재해가 발생한 날이 평일인지 약관상 규정된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2001. 12. 14. 개정)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의 판단기준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생명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은 "토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며, 그 이외의 날이 평일입니다. 고연령자의 보험가입 거부 부친께서 현재 건강이 이상은 없으나 올해 65세이십니다. 여러 회사에 건강보험 가입을 문의했으나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는 상품인데 나이가 많다고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료의 책정은 위험률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령이 올라갈 수록 보험료는 올라가는 데 일반적으로 60세이상인 경우 보험가입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일 수 밖에 없으며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상품 가입연령은 최고 60세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보험대상이 소수인 고연령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개발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보험의 원리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 현실적으로 고연령자의 보장성보험 특히 질병보장보험의 가입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 및 연장정기보험의 보험연령 산정은? 감액완납 혹은 연장정기를 신청한 경우 보험연령은 현재 시점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시점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또한 특약은 소멸되는 것인지? 소멸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감액완납 및 연장정기보험의 개념상 새로운 신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최초 체결된 계약의 변경개념 또는 갱신개념인 바, 보험연령에 대한 산정시점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연장정기의 경우 연장시점의 위험률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최초 가입시 위험률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보험료 산정이 달라지겠죠 또한 특약 역시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그 설계는 순수보장형(소멸성) 이나 만기환급형 어느 쪽으로든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은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장하는 기능에 주안점을 두는 상품인 바 부담없는 저가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소멸성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