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인구" 증가추세에 따른 "연금보험" 비상

생보사들 "고령화 무섭네" 연금보험 비상

지급액 예상치 훨씬 초과할 듯… 젊을수록 보험료 높이는 방안 추진

고령화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의 연금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의 수명증가율 추세라면 생보사들이 2042년까지 연금보험 계약당시 예상보다 총 4조2,000억원을 연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개발원은 2009년부터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보험료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연금보험 적립금은 올해 3월 말 현재 75조1,000억원으로 전체 생보사 적립금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생보사들이 계약당시 연도의 기대수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늘어나는 수명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연금을 줘야 한다는 것. 손해보험사의 연금상품은 일정기한 동안만 연금을 주면 되지만, 생보사의 연금상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주도로 설계돼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기대수명(76.4세)이 향후 고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거 68~72세 등의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판매된 연금보험 계약 때문에 생보사가 2037~2042년 사이 매년 3,000억원씩을 더 지급해야 하는 등 총 2조 7,00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수명증가율을 반영해 2015년 이후 기대수명이 82.5세가 되면, 2037~2042년 사이 매년 5,000억원씩을 더 지급해야 하는 등 총 4조2,000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내년부터 생보사의 연금지급액이 계약당시 예상액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향후 가입자의 생존율 전망을 반영해 젊을수록 연금보험료를 더 내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이 생존율 전망을 완성하면 2009년4분기부터 새로운 보험료 책정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생존율이 적용되면, 사망 때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은 수명 증가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지고, 정기보험(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은 보험기간에 숨져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인하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