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제로 빌려준 돈 안갚아도 돼"<부산지법>

술집여종업원, 파산 신협 관재인 상대 소송서 승소판결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1일 성매매를 전제로 선급금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않아 강제집행 처지에 놓인 유흥주점 종업원인 김모(30.여) 씨가 모 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알선 또는 강요나 협력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대출금은 김 씨가 술집에서 성매매하는 종업원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줄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 측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이 사건 각 거래약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부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용주의 보증으로 이 조합에서 연 36% 이자율에 선급금 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않았다.

조합이 파산한 후 관재인이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받아내자 김 씨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