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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금융소유 왜 원하나~?

공주~ 2008. 1. 19. 17:18

LG카드,LG증권,SK생명, 다이너스클럽코리아. 지금은 없어진 회사들이다. 재벌에 속해 있던 이 계열사들은 자의반 타의반 다른 회사로 넘어가 이름이 바뀌었다. 재벌이 2금융권을 악용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다. 부실화할 경우에는 정상화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룹이나 오너를 위한 금융사 이용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서 검찰이 가장 먼저 압수수색한 곳이 삼성증권이다.

이곳을 통해 비자금이 관리됐다고 본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삼성 금융계열 4개 사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월까지 다른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올 초 한 기독교 재단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한테서 기부받은 213억 9000만원을 계열사인 대한생명에 돌려주라는 고법 판결을 받았다. 최 전 회장이 회사돈을 맘대로 쓴 것이니까 반환하라는 취지다. 최 전 회장은 대한생명에 상환 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한생명의 회사돈을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쓴 바람에 대한생명의 정상화에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대한생명은 2002년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1998년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했다. 그룹이 증권사를 계열사 주가부양에 이용한 것이다. 이를 주도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잘못되면 손절매

2003년 2월 SK글로벌 사태가 터지면서 신용카드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은행계 카드는 은행으로 합병됐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계열사들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삼성카드를 지원했다. 반면 LG카드는 대주주 일부가 그해 상반기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지 못했다. 결국 그해 11월 현금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LG카드는 채권단이 주인이 됐다가 지금은 신한카드가 합병했다. 이 과정에 LG그룹은 금융업 포기를 선언했다. LG증권은 우리투자증권으로 넘어갔다.

분식회계로 SK글로벌 사태를 만든 SK그룹의 SK생명보험도 지금은 미래에셋생명으로 바뀌었다. 대우의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현대카드가 흡수했다.

“외부 투자자 견제 극소화 효과”

지난 8일 한화증권은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대해 ‘돋보이는 영업실적, 기업투명성은 넘어야 될 걸림돌’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동부화재는 ㈜실트론 주식을 팔고, 계열사의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을 사들였다. 한화증권 박정현 애널리스트는 “그룹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거래”라고 평가했다.

재벌이 2금융권을 소유할 경우 내부 자금조달이 쉽다는 것이 연구결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순철 박사는 “재벌은 기업내부에 비은행 금융계열사를 가짐으로써 내부 자금조달과 접근 용이성, 외부 투자자 견제 극소화 등을 가져왔다. ”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68개 대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금융권을 위한 자금 조달 용이성이 문어발식 확장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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