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우스 푸어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통을 당할것입니다.

 

많은 하락론자들이 하우스푸어를 동정하고 또는 비난하고 또는 금방 무너질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우스푸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현 시점에서 하우스푸어가 무너지지 않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출 금리가 높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하우스푸어는 2006년 상투에서 매수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부과하는 가산금리가 매우 낮앗습니다. 따라서 운이 좋은경우에는 현재 3%대의 변동금리로 대출이자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10억을 빌렸다면 300만원정도(변동금리 3.5% 가정) 1억을 빌렸다면 30만원정도입니다. 게다가 고정금리도 많이 내렸습니다. 3년 고정이었다면 예전보다 30% 정도 하락할것입니다. (가산금리가 낮았으므로) 하지만 한국에는 고정금리가 메리트가 없습니다. 말로만 고정금리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은행이 모든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고정금리를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로만 고정금리 장려)

경제위기가 온 이후에 대출금리가 급격히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후 대출자들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부담은 있습니다. 금리인상에 대한 걱정(걱정과 현실은 다릅니다.)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신호를 계속 주지만 금리를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현실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내수경기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합니다. 설령 금리를 올린다해도 3.5-4% 가 한계일 것입니다. 예전의 기준금리를 생각해 보면 올려도 굉장히 낮은수준입니다. 결국 금리인상에 대한 걱정은 과민반응입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것은 아닙니다. 과잉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과 아시아에서의 한국국채의 매입으로 은행 장,단기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 경제란 알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가 금리에 대한 걱정을 없애주고 있다.

정부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u - 보금자리론의 경우 변동금리는 3%대, 고정금리는 5%대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 탈수 있게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 탈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고가주택은 안됩니다.)

세째 만기연장이 수월하다.

현재 많은 부동산 담보대출자들이 이자만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위기가 왔을때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았다면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이 일어 났을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만기연장을 독려했고 지금도 순조롭게 만기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 만기연장이 안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부든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째 구조조정이 끝났다.

물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끝냈고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함에따라 심한 구조조정은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어 부동산 대출이자를 못 내는 일들은 더 이상 발생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아파트는 특히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들은 한국에서 가진 계층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서 이긴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섯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것을 원치않는다.

만약 이자가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정도가 된다면 LTV, DTI 해제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을 부채로서 지지 할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책이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입니다. 현재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1%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우스푸어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채를 계속 증가시켜 부동산 경기를 지지하자는 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