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갑작스런 화폐개혁, 이유는?

북한의 '11ㆍ30 화폐개혁'은 매우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앞서 지난 1992년 7월15일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할 당시에는 전날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령' 형태로 공식발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사전절차가 전혀 없었다. 갑작스런 화폐개혁에 북한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달러화와의 환율 조정 여부에 따라 대북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임금인상 요구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물가안정+체제강화 다중 목적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개인의 금고속에 사장된 돈과 암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지하자금을 수면 위로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돈을 장롱 속에 넣어놓고 꺼내지 않고 있으니까 당국 차원에서 화폐의 사장을 막고 돈을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다.

또 북한에서 식량 등 생활필수품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물가를 잡으려는 데도 목적이 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7ㆍ1 경제개혁 조치' 이후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노동당이 국제사회의 강경 제재 여파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화폐로 교체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내부적으로 올 연말 끝나는 100일 전투 시점에 맞춰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경제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올해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달러 환율 조정 여부 주목

= 갑작스런 화폐개혁으로 북한 주민사회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내부 소식통은 "아무리 화폐교환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야만적으로 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피타게 모은 돈들이 모두 물이 됐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북한 새 화폐와 달러와의 환율 조정 여부에 따라 개성공단 등 대북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1차적으로 화폐개혁을 했으면 2차적으로 곧 환율 조정에 나설 것"이라며 "거기까지 갔을 때는 북한과 경협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달러 결제를 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북측이 근로자의 생활수준에 맞는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