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신용 서민의 자활의지 지원을 돕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7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소금융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미소(美少)금융은 '아름다운 소액대출'이라는 뜻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의 새 명칭이다. 기존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오는 10월부로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 서민들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을 관장하게 된다.
정부는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시장금리(현시점 5%) 이하의 낮은 금리로 최소 500만원에서 1억원 이내의 창업자금을 저신용 서민들에게 대출해 준다는 방침이다.
사업별 대출상품은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프랜차이즈 대출 ▲창업자금 대출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지원 대출 등 총 6분야로 나뉜다.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2년 이상 영업자에 대해 시장 금리보다 2~3% 낮은 금리로 1천만원 이내(5년 상환)의 자금을 대출해 준다. 자금 용도는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등 일시적 운영자금이며 구조조정 및 취급상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회원 상인들에게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로 1인당 500만원(3년 상환)까지 대출해 준다. 현재 서울시 등 6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향후 전국 16개 지자체 200여개 시장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대출과 창업자금 대출의 경우 소액(1천만원) 위주로 하되 최고 5천만원까지 시장금리 대비 2~3% 낮은 금리로 지원해 준다.
공동대출과 사회적 기업 지원대출은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로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5년간 분할상환한다. 공동대출은 자활공동체에 대해, 사회적 기업 대출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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