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건설장비납품)
1. 성명 : 박 0 종 2. 사건번호 : 200916047호 3. 주소 : 경기 수원 4. 직책 : 건설장비납품 5. 운전경력 : 15년 6. 심리일 : 2009. 09. 01. 7. 취소사유 : 거래처사람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차에서 3시간 가량 쉰 후 집으로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되어 면허가 취소 됨 8. 조치및 감경 :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부모 봉양, 면허취소시 가정생계유지의 어려움 적극 주장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9. 특이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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