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트레일러운전)
1. 성명 : 박 0 수 2.사건번호 : 200916627호 3. 주소 : 경북 영주 4.직책 : 트레일러운전 5. 운전경력 : 11년 6. 심리일 : 2009. 09. 08. 7. 취소사유 :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 후 집 근처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중이던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됨 8. 조치및 감경 : 운전 당시의 정황과 직업관련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적극 부각 및 입증,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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