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는 농촌진흥청 무슨일을 했길래~?

폐지되는 농촌진흥청 무슨 일을 했길래!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농민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친환경 첨단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진흥청은 공황상태이다. 갑자스런 대통령직 인수위의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지금, 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공무원에서 하루 아침에 민간인이 된다는 당혹감에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원래 권력기관이 아닌 힘없는 중앙부처로 묵묵히 농업과 농촌을 위해 일만 열심히 해온 터라 그 충격은 더 큰듯하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도 신분이려니와 진정 이 나라의 농업과 농민을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도와 주고 정들었던 농민들이 정책만 있고 기술이 따라주지 않는 농업, 농사를 짓기 위해 움직이기만 하면 내야 하는 로열티 부담. 가뜩이나 어려운 형님같고 아버님같은 농민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잠이 안 온다고 한다.

  직원들을 출연연구기관화 한다지만 경쟁력이 없는 농업연구기관은 3년도 못가 문 닫을거란 우려가 팽배하다. 거기에 농과대학도 문제다. 농과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곳이 별로 없으니 농과대학 지망생도 크게 줄 것이란 우려도 대학에서 쏟아지고 있다. 농민과 농민단체, 대학교수, 지방농촌기관도 성명을 내고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새로 출범할 새 정부는 왜, 힘없는 농민을 볼모로 농업을 포기하는 걸까? 농촌진흥청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러는지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추진한 일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민의 먹을거리와 농민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해 온  농촌진흥청. 권력기관도 아닌 음지에서 묵묵히 일만 열심히 해온 그들에게 가혹한 시련이 닥쳤다.  농촌진흥청 폐지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의 전망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폐지의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일을 했기에 폐지 대상이 되었는지 알아본다. 

 

□ 농촌진흥청이 걸어온 길

  ○ 1960년대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절대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1962년에 농촌진흥청을 발족시켜 농업과학기술개발의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1970년대

     농촌진흥청의 연구 노력과 박정희 대통령의 농업정책 지원으로 1971년에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육성하였고, 이를 적극 보급하여 1977년에 쌀 자급을 달성하는 녹색혁명을 성취해 국민의먹을 거리를 해결했습니다.

  ○ 1980년대

     쌀을 자급자족한 농촌진흥청은 비닐하우스 농법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4계절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백색혁명을 이룩했습니다.

  ○ 1990년대

    쌀과 채소가 풍족해 짐에 따라 이제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연구를 한 결과, 맛좋고 경쟁력이 있는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000년대

     건강하게 잘 살자는 웰빙 문화의 확산에 발맞춰 몸에 좋은 기능성 친환경 농산물을 개발해 보급하였고, 부가가치가 높은 생명공학 기술을 실용화함은 물론 곧 닥치게 될 식량부족에 따른 식량무기화에 대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기술, 통일에 대비한 북방농업 지원기술 등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FTA에 따른 농민의 불안감 해소와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덜어주고자 현장과 고객을 중시하는 변화전략을 마련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급해 오고 있는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입니다.

2007년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주요 성과는 이렇습니다.

품질 경쟁력을 갖춘 딸기·장미·국화의

로열티 절감을 위해 육성한 품종을 조기에 보급했습니다.

  외국 품종 재배에 의한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딸기, 장미, 국화 등 고품질 품종을 개발하여 신속히 보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딸기는 국내품종 재배비율이 지난해 17.9%에서 34.6%까지 증가하여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특히, 국화 신품종 ‘백마’는 일본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아 올해 5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산학관연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입니다.

  - 국내 품종 재배비율 증가(’06→’07) : 딸기 17.9→34.6, 장미 2→4.4%, 국화 1→4.5%

  - 국화 신품종 ‘백마’ 일본 소비자 선호도 높아 2007년 500만 달러 어치 수출 계약 체결

    ※ 산학관연 8개 연구사업단 운영 : 딸기, 장미, 국화, 벼 대체작물, 유기농업, 자연순환농업, 수확 후 관리(’08)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품질혁명을 위한 탑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DDA/FTA에 따른 우리 쌀과 과실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탑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탑라이스는 우리 쌀의 품질 기준과 브랜드 요건을 제시하여 쌀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쌀 생산모델로 정착되었습니다.

  탑프루트는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등 5개 과실을 대상으로 크기, 당도, 색도, 안전성 등 최고 과실생산 기준을 제시하여 품질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 탑라이스 효과 : 우리 쌀의 품질기준, 브랜드 요건 제시 등으로 쌀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 탑프루트 효과 : 생산비율 확대(’06, 13→’07, 23%), 소비자 품질 만족도 향상(’06, 86→’07, 91%), 농업인 자신감 향상(’06, 25→’07, 97%)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물 개발 의지를 담아

FTA 대응 주요 품목별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찾고자,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농업인 등 관련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

  품목별 기술개발 전략에는 FTA 체결로 영향을 받거나 국제 경쟁력이 있는 작물분야 11, 원예분야 32(채소 18, 과수 9, 화훼 5), 축산분야 6품목 등 총 49개 품목을 육성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 생산․소비자 단체, 농업인 등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전략품목 선정에 반영

  - FTA 대응 경쟁력 갖춘 49개 품목별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발표(’07. 9)

농업인 성공시대를 열어가고자

e-비즈니스를 통한 농업경영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돈을 버는 농업인 성공시대를 이끌어 가고자 ‘농산물 쇼핑몰 운영전략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14개 과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보급했습니다. 또한,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390명의 농업인 CEO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홈페이지 운영, 회계, 인터넷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 710개소를 지원하고, ‘사이버 장터’(www.hi-farm.net) 구축과 운영 개선으로 방문자 수가 (’06) 159만명 → (’07) 250만명으로 급증하여 농산물 홍보·판매 성과를 올리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했습니다.

  - 농산물 쇼핑몰 운영전략과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14개 과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보급

 -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농업인 CEO 390명 양성 등 멘토링 사업 추진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개발 지원 및 사이버장터 구축 :  710농가

품목별 특성화된 전략작목을 육성하고자

특화작목 산학관연협력단 운영을 효율화했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품목별 특성화된 전략작목을 육성하고자 지역대학,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 640여 명이 참여하여, 생산에서 가공·유통·소비단계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농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자문하는 특화작목 산학관연협력단을 40개에서 45개로 확대했습니다.

  특화작목 산학관연협력단사업 추진결과, △ 현장 애로기술 해결, △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상품화와 브랜드화, △ 품종개발 보급, △ 수출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한 효과가 약 1,098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 농업현장 필요기술을 자문하는 45개 지역특화작목산학관연협력단 운영 확대

  - 2007년 자체조사 결과 1,09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농업인에 자신감 부여

농업인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기관이 되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지역 실정에 맞는 유형별 우수센터 선발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범농업기술센터 육성(3개 기관), 농업인 대학 운영(47개소), 유형별 우수농업기술 센터 선정 지원(7개 분야 28개 기관), 연고지 중심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제 운영(168개소), FTA 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19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04～’06) 지원한 유형별 우수센터 성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증가율은 20%, 농업기술센터 이용 만족도는 80%로 나타나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농업인 대학 운영 : 47개소에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청 간부급 연고지 중심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제 운영 : 168개소 373명

  - 과학영농시설과 장비확충 지원 등 농업기술센터 기능 확대 : 143개소 211억원

수입쇠고기 한우 둔갑 유통을 근절하고자

수입쇠고기 유전자 판별 기술을 개발․보급했습니다.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우고기와 젖소고기를 100%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감식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율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실제로 개발기술을 이용해 지난해 2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쇠고기 354점과 미국산 쇠고기 1,200점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한 결과 100% 완벽하게 구분하는 성과를 거두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 단일염기서열다형성(SNP) 마커 3종과 초위성체(MS) 마커 45종 개발 보급

  - 수입쇠고기 둔갑 판매율 감소 추이 : 16.8(’02) → 1.9(’05) →1.0%(’07)

수입 콩이 국산 콩으로 둔갑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분자표지에 의한 콩 품종 판별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내에서 육성한 83개 콩 품종을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 선발 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시장에서 수입 콩이 국산 콩으로 둔갑해 부정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우리 콩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콩나물이나 두부 등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 콩 품종도 3일 이내에 쉽게 판별해 낼 수 있게 되어 우리 콩 생산 농가의 소득향상과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9종의 국산 콩 분자표지 마커개발로 100% 국산 품종 판별 가능

  - 12종의 수입 콩 분자표지 마커개발로 99% 이상 품종 판별 가능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고자

미국 보유 한반도 원산 유전자원 반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래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동력을 키우고자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를 설립하여 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아시아지역 유전자원 허브 및 국제 유전자원 훈련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집해 간 토종 유전자원을 돌려받고자 미국 농업연구청(ARS)과 오랜 기간 기술협력을 추진한 결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종 유전자원 34종 1,679점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으로 반출된 토종 유전자원을 반환받도록 노력하고, 반환된 유전자원을 활용해 우수 품종과 신물질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미국 보유 한반도 원산 토종 유전자원 34종 2,679점 반환(’07. 6)

  - 세계 최고 수준 최첨단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설립(’06. 11)

농촌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농촌어메니티 자원화를 이룩했습니다.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600개 지역 1,230개 읍·면 32,000여 마을에 존재하는 자연·문화·사회자원 등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도(Amenity Map)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농촌 활력과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131개소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과 56개소의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하였고, 고령화에 대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350개소 육성과 농작업안전 종합모델마을 31개소를 조성하여 농촌 자원의 가치증진과 활력화에 이바지했습니다.

 - 전국 600개 지역 32,000여 마을 어메니티 자원을 집대성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도 구축

  - 농촌 활력을 창출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 131개소, 농작업안전 종합모델마을 31개소 조성

  - 고령화에 대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350개소, 농촌체험 교육농장 56개소 육성

지난 10년간 연구개발 성과는 이렇습니다.

  - 농작업 기계화를 위해 한국형 농기계 개발 보급 : 1,662건

    이를 통해 논과 밭농사 등 대부분의 농사를 기계로 짓도록 함.

  -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등 현장 활용기술 보급 : 6,775건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사기술 및 난황유를 이용한 방제기술 등 개발

  -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등 858건

    지난해 특허청 100대 특허기술 중 농촌진흥청 기술이 82개 차지

  - 첨단 농업기술 개발 후 산업체에 기술이전 : 876건

    혈전증 및 조혈촉진제 생산하는 형질전화돼지 등 산업체 기술 이전

  - 식량․원예․특작․약용작물 등 고품질 신품종 개발 : 1,060건

    세계 최고 수준의 벼 고품, 삼강, 칠보 등 5개 품종 개발 보급

  - 경사지 밭 등 적은 면적 작물용 농약 등 등록 : 284건

    환경친화형 저농약 개발 및 사용 요령 등 지침 개발

  - 우수 연구성과 홍보, 연구정보 등 논문게재 활용 : 12,006건

    세계 유수의 과학전문 잡지에 우리 청 우수 연구성과 게재 등

  이 외에도 농민 현장 애로기술 상담 15만여건, 농장현장 기술지도, 농가 컨설팅, 미래 영농후계세대 육성, 4-H회원 육성, 농민교육 등등 농민과 함께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 반세기를 몸 받쳐 일해온 그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을 힘없이 무너뜨리는 일은 잘하는 일인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 봐도 폐지할 명분이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심판하기에는 너무 큰 죄악이기에,,,.

  밤잠을 못 이루며 생각해 봐도 답이 없음을 어찌해야 하는지..., 오늘도 입술은 바짝 바짝 타 들어가고, 애간장은 다 녹아도 답이 없으니, 이를 어찌해야 옳은 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