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대학연구소근무)
1. 성명 : 이 0 수 2. 사건번호 : 200914741호 3. 주소 : 대전 4. 직책 : 연구소 근무 5. 운전경력 : 15년 6. 심리일 : 2009. 08. 18. 7. 취소사유 : 집근처에서 직장선배와 음주 후 가까운 거리라 잠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되어 면허가 취소 됨 8. 조치및 감경 :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부모 봉양, 면허취소시 생계유지의 어려움 적극 주장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9. 특이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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