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지 보상 잘 받는 방법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분당급 신도시. 분당급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발표된 곳은 동탄신도시 옆 동탄2지구다. 여기에 경기도에서는 명품신도시가 매년 발표될 예정이란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다. 하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토지주들의 보상문제다. 신도시 후보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라면 누구나 보상을 많이 받기 원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더 높은 보상금을 받고 싶지만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정부측의 제안을 수용한다.

아니면 집회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을 택한다.

정부측의 제안에 정당하게 맞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보상을 보상받는가 = 내 토지나 주택이 신도시, 택지개발, 임대주택단지, 도로 등 공익사업구역에 포함됐을때 어떤 보상을 받는지 아는 토지주는 드물 것이다.

보상은 기본적으로 내 토지나 지장물(건축물 등 토지위의 일체의 물건)의 권리에 대해 보상금을 받는다. 이 때 부재지주는 채권보상을 받는다.

토지보상금은 물론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는다. 여기에 공익사업지구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필수적으로는 이주자택지가 주어진다.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택지, 상업용지우선공급권, 대토보상권은 때에 따라 다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도 한다.

주민의 경우 우선고용 및 취업알선 대책이 시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생계대책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당보상 받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 대부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집회를 이용하는 것이 대다수다.

그렇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 실제 대책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권을 활용하고, 보상리스트를 작성해 주장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유능한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보상리스트를 토대로 받는 보상금이 통보되면 자신의 보상내역을 공개한다. 보상금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불복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책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자가 아님)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기타 당해토지의 위치(접도여부 등), 형상(대지, 잡종지 등),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해  평가한 적정가격을 보상액으로 정한다.

즉,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 보상금 등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최근 보상가격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정착돼 각 지자체에 신고돼 있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략적인 보상금이 궁금하면 실거래가 신고현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비교표준지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보상금 예측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는 비교표준지의 몇배가 보상됐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비교표준지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것만은 챙겨라 = 쓸데없이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작물 또는 나무를 심는 것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것이다 토지주가 정당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슨 요구를 하겠는가. 다음과 같은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여러 필지를 연이어 소유했다면 합필이 가능한지, 일단지 보상 검토가 필요하다.

또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소유자,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자, 농로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도수로로 이용되는 토지소유자, 하천부지, 도로소유자, 잔여지 및 잔여건물 소유자, 무허가 건축물 부지 소유자,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다른 소유자, 건축 중에 있는 토지소유자, 폐기물 매립 토지소유자 등은 전문가 상담 또는 보상공부가 필요하다.

 

권경옥

출처 : 목동뉴타운사람들

글쓴이 : 무대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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