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세대1주택에 대한 조세정책 (출처 : 고지석 세무사 칼럼)

 

지난 12월 19일의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승을 거두었다.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가 참패를 당한 이유는 정후보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발이 더 큰 이유라고 보고 있다. 노정권이 이러한 참패를 당한 이유는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정책을 잘 못 운영한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고급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노무현 정권은 2003년 10.28조치로 주택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그러한 조치의 당위론으로 1세대 1주택이라도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좀 내도 된다는 생각이고, 나아가 이러한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그러한 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1세대 1주택이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된다는 중요한 시장원리를 망각한 정치적인 논리가 앞선 결과의 조치로 주택가격은 오히려 폭등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은 대형 아파트 가격이 2 ~ 3배로 상승하게 되었고, 대형 아파트가 상승하니까 그 다음 크기의 아파트도 상승을 하고 또 그 다음 아파트도 릴레이식으로 계속 상승하게 되어 결국은 서민아파트도 6억원을 초과 하게 된 결과를 초래 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3가지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첫째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집을 줄여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사게 되었다. 두 번째는 취득할 당시에는 그 주택을 1억도 안주고 취득하였는데 시세가 6억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하니까 정부가 주택가격을 올려놓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한다고 또 불평이 이만 저만 이 아니었다. 세 번째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아 서민들이 주택마련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노정권의 주택에 대한 조세정책이 주택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게 되어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서민들까지도 정부를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주택에 대한 조세정책의 합리적인 개편을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인 여론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 28 조치 이전의 고급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급주택은 당초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속 부과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고급주택규모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경감하거나 면제를 해 주어야 한다. 또 그 대상도 고급주택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에 대한 조세제도가 하루 빨리 보완 되어 주택가격도 안정되고 주거이전이 자유로워짐은 물론 나아가 경제가 순리대로 원활히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출처 : 구름에 달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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