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잡기’ 전방위 대책 돌입

정부 ‘집값 잡기’ 전방위 대책 돌입

주택공급 확대 이어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조사
LTV·DTI 강화 등 금융규제 조기확대도 검토

부동산시장 불안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집값 급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조사→추가 금융규제 등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국세청의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본 뒤 추가 금융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또 초기 진화에 실패해 집값 불안이 전국으로 번졌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조기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매매의 과열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자금 출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미성년자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 자금 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나 소득탈루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관련부처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흐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앞으로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대출 규제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이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는 LTV 4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수도권 지역의 LTV를 40%로 낮추고, 강남3구에만 적용하는 DTI 규제를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국세청 조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주시한 뒤 금융규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그 다음이 LTV와 DTI 규제 강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값 급등세가 최근들어 서울 강북과 판교, 일산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금융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서의동기자 phil21@kyunghyang.com >